[수출동력] "반도체부터 이차전지까지"…정부, '수출 위기'에 총력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수출 상황이 어두워지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재정 지원부터 이차전지 생태계 활성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활력을 이끌 계획이다.

1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이날 발표된 지난달 무역수지와 수출 현황이 좋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25년 만에 가장 긴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수출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업, 방산, 원전 등 주요 분야에 관한 지원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전략들은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모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활력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활력이 점차 둔화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는 5년 전부터 100조 원 수준으로 정체됐고, 제조업 생산 능력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배터리, 조선의 성장이 나아졌지만, 반도체와 철강의 장래가 어둡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전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체질 개선과 시장여건, 산업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주요 업종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구성하기로 했다.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도 나선다.

이차전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기술 초격차와 생태계 육성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조선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원전은 전날 발표한 폴란드 민간 기업 주도 수출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신한울 3, 4호기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산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유형별 방산 협력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에너지는 수요 효율화를 통해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고 민간 기업의 효율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산업전략회의를 산업부 장관 주도로 개최한다. 또 주력 산업의 수출투자지원반을 가동해 10대 주력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