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입력 2022-10-26 20:5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감사원은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권익위 결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표적 감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