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과방위 국감, 구글 조세회피 논란 맹공…"김경훈 사장 위증 고발"

입력 2022-10-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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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논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정무위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1년 매출이 1조4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김 사장은 2900억 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내 매출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를 위해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조 단위임에도 자회사로 매출을 전가한 뒤 매출을 2000억 원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이 한국에서 1년에 2조 원 이상 벌지만, 세금은 100억 원밖에 안낸다”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주요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 등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함께 논의한 뒤 김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도 그렇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실로 확인된 것도 위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하되, 이후 (증인들이)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작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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