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초격차 기술로 공급망 안정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을 2배 가까이 늘리고 바이오를 추가하는 등 확대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 탈피에만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라는 효과를 기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밝힌 새 정부의 소부장 산업 정책 방향에 따르면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은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총 50개 늘어났다.

먼저 한국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는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됐다. 일본 수출 규제 후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등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패키징 후공정이나 증착 등 공정 기술까지 늘렸다. 또 메모리 반도체 외에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포함했다.

또 다른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도 각 14개, 15개로 재편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했다. 자동차는 내연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추가했다.

신산업 분야도 포함됐다. 전기·전자는 기존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면서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자립화 중심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 기술로 재편됐다. 태양전지와 수전해용 전극 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새로 들어왔다. 바이오는 기존에 하나도 없었지만, 최근 감염병 위기 등 자체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5개까지 확대했다.

그 외에도 기계금속이 기존 38개에서 44개, 기초화학이 기존 4개에서 15개로 재편됐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핵심 전략 기술은 으뜸기업 신청자격을 받고 고용 규제 완화 특례와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핵심 전략 기술 확대 배경에 관해 일본 수출 규제에만 대응했던 정책에서 탈피해 중국, 미국 등 세계로 시장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외에도 향후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전략 기술 확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주기는 1년이 될 방침이다.

이번 재편을 통해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 공급망 시장 선점이라는 효과를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급망 안정화"라며 "기술력이 베이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더 키워서 소부장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