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저축銀 부실PF 특혜 매입 논란

하지만 저축은행들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일말의 경영책임을 묻지도 않고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입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정부의 정책 수혜를 보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상투를 잡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대통령 주재 회의후 부실채권 매입율 증가

국민의 혈세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강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시행한 신용회복기금은 원금을 모두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저축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의 매입율(채권액 대비 매입액)은 52.5% 였다. 하지만 올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에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율이 85.6%로 높아졌다.

정부는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매입율 50% 적용한 추경을 편성했으나, 매입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지난 3월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율은 85.6%로 같은 기간 '일반 담보부실채권' 매입율 80.9%에 비해 더 높아졌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당초 정부는 PF대출 채권은 50%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캠코 자본금 증자안을 마련했으나 지나치게 높게 매입함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정치인들의 정치 논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저축은행들이 캠코와 자율적인 협상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회수의문 채권이 아닌 요주의채권도 포함되다 보니 채권의 질이 좋아 매입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회수의문 채권이 아닌 요주의채권도 85.6%에 매각한 것은 강제적인 상황이 아닌 자율 협상 상황에서 그만큼 채권매입 가격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 수혜(?)보는 저축은행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저축은행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고 부실을 혈세로 떠 앉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에는 호재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부동산PF가 많아 우려가 컸던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주가는 2배 가량 급등했다.

그 뒤를 이어 진흥저축은행도 50% 이상 상승했고, 제일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은 30% 이상 올랐다. 한국저축은행과 서울저축은행도 완만한 오름세다.

반면,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PF를 비롯한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감에 따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시전문가는“솔로몬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 등 외국인과 기관은 짧게 3개월로 봤을 때 지분을 줄였다”며 “아직까지 저축은행의 여러 시장의 우려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추격매수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