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 성장에도...사업예산 60% 깍은 정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 왼쪽에서 열두번째)이 2일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서 열린 ‘상생형 스마트 공장 22년 킥오프’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미도입기업보다 매출과 고용, 생산성 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도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2019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곳을 실태조사 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 성과는 물론 제조 공정과 생산성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매출 확대를 비롯해 △고용 26.0% △R&D 투자 36.8%가 더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 23.9% 확대됐다. 연구개발(R&D)투자액도 같은 기간 78.1%, 57.9%의 성장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장 윤위상 소장은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1일 생산량 증가와 공정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이 증가했다”며 “현장 환경 개선,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등 혁신활동에서도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스마트공장의 내년도 사업 예산액을 크게 삭감했다. 올해 3570억 원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1458억 원으로 무려 60% 쪼그라들었다.

스마트공장은 중소·중견 기업의 제조 공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기업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2만5000개가 구축됐고, 올해 안에 3만 개가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생산성이 평균 30% 증가하고, 품질은 43.5% 향상됐다. 제품 불량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원가는 15.9% 낮아지고, 납기 준수율도 15.5% 증가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요와 성과가 적지 않은데도 정부가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긴축 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중기부가 전 정부에서 크게 성장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수준의 고도화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양적 확대에서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부터는 질적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스마트 공장이 5000개 안팎으로 구축되는 것과 달리 내년도 목표치는 아예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단 고도화 비율을 늘리는 게 목표”라며 “초기 구축 투입에서 비용을 줄이고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스마트공장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산업 혁명 대응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요 요소”라면서 “질적으로 고도화 하는 방향은 맞지만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예산이 줄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