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반도체법 지원 안보위한 것…중국 투자시 환수”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련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 자금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보스톤글로브(NYT) 등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늦어도 내년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對中) 투자 제한 문제를 두고 ”이것은 기업을 위한 백지 수표가 아니다“면서 ”이 자금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으며, 상무부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고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하는 물량은 없다”면서 “미국은 ‘머추어 노드’ 반도체를 30% 소비하면서 13%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미 대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경우 영향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로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는 상무부가 반도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50명의 전문가팀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을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는 28nm(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안보 기여 등 포괄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