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입력 2022-08-25 19:58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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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한 반찬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을 공동배송센터로 옮기는 등 배송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매개로 제시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결국 무산될 조짐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장 제도를 변경하는 것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며 “실증적 분석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무휴업을 폐지할 경우)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까지 종합적인 고려를 신중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마련된 규제심판회의의 1호 안건으로 올라와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규제심판 절차가 들어가 충분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규제혁신 당정협의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회의 이름이 규제심판회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심판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