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업체와 ‘끝장토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기기업체와 마주앉아 허가 심사 개선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 정책 끝장토론’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간 의료기기 허가 민원이 42%로 급증해 연간 1만7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업계의 불만이 높아져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의 형식도 파격적이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CEO 및 실무자와 허가ㆍ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청 과장 이하 모든 심사담당자가 한자리에 앉아, 형식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이해 될 때까지 끝까지 토론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차장과 국장 및 지방청장이 판정관이 되어 그 자리에서 수용(Yes), 불수용(No)을 결정한다.
수용 건은 3일 이내에 규제개선계획을 수립해 바로 추진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수용건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업계도 더 이상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이런 자리에서 논의한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상용 차장은 "이는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업계의 쓴 소리와 니즈(NEEDS)를 생생히 듣고, 업계가 만족하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러한 토론의 장은 물론, 현장방문이나 업계 CEO와의 정책간담회를 더 늘리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