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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재유행 정점 20만 명 이내 예상…독감처럼 관리, 몇 년은 더 걸릴 듯"

입력 2022-08-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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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방역, 기존에 추진했던 방역정책과 다르지 않아"…거버넌스 중심만 '정부→민간인' 변화

▲ 4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4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정점 구간에서) 예상했던 25만 명보다는 낮은 수준인 20만 명 이내의 환자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천연두처럼 퇴치라든지, 홍역처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독감처럼 유행기에는 조심하고 비유행기에는 일상생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몇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백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표적방역’이라 이름 붙인 ‘코로나19 재유행 방역대응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예방접종과 예방적 항체 주사제 활용을 확대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하고, 격리·검역·검사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두기는 자율에 맡기는 게 핵심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표적방역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방역정책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고위험군 같은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단별로 좀 더 근거를 가지고서 방역정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방역정책의 거버넌스(운영체제)다.

기존에는 일상회복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부 논의체계 안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 방역정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순수 민간전문가 논의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위원회’가 정부 논의체계 밖에서 자문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방역정책을 결정한다. 방역정책 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자격으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단독 진행한다. 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리 훈령에 근거한 기구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브리핑한다기보단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브리핑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장이 정부 방역정책을 자문·평가하고, 그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란 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와 그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310명으로 전날보다 26명 늘었다. 위·중증환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건 5월 18일(313명) 이후 78일 만이다. 사망자도 34명 추가됐고, 재택치료 대상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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