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투표, 호응 좋았지만 어뷰징 감지…"우수제안 선정 않기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호응도는 높았지만 '어뷰징' 등이 감지되면서 애초 계획했던 '우수제안 3건 선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10 투표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지만 다소 투표 어뷰징 사태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았다. 이 중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 이월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등 10건의 안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0건을 국민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나 ‘톱3′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10개의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교통패스 도입 등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상위 제안들이 모두 56~57만건의 표를 얻어 사실상 차이가 없는 데다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 사태까지 생기면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어뷰징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게 아닌가 느낌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100명이 투표할 경우 동일한 IP지만 여러사람이 투표한 것이며, 해외 어느 지점에서 한 사람이 100회 이상 투표하면 어뷰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음번엔 참여도를 높이면서도 동일한 IP 제한을 위해 문자, 실명제 등 다양한 인증 단계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투표에 부쳐진 10개 제안 모두 시상했다. 이 관계자는 "우수제안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대통령 시계를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