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서울 시내 텅 빈 상가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 임대공간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해당 호수의 시장 임대료는 1% 낮아졌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 것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박정흠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인건비 상승의 충격이 컸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그 충격을 다소 완화했고, 대신 그 부담의 일부가 임대업자에게 전가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다소간 흡수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료는 인건비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생산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 및 기업의 이윤이 크게 하락하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지면 상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시장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고, 임대 기업의 퇴출을 우려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낮춘다면 가시적인 퇴출 없이도 시장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은 완전경쟁시장의 제로이윤에 가까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 퇴출 압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 퇴출 압력으로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다면, 노동자 및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임대업자들이 일부 분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사업장 퇴출 압력이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업자가 정책 효과를 일부 흡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후 소상공인 혹은 저임금 노동자 관련 정책 설계 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변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