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협회와 낙농제도 개편 협의 잠정 중단"

입력 2022-07-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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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신뢰 훼손, 낙농가·농협·지자체와는 설명회 지속"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낙농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제도 개편 과정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협의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산업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 가격은 유지하면서 가공유의 가격은 낮추는 것이다.

국내 원유 생산이 음용유에 집중돼 늘어나는 가공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산 대신 국산 원유를 가공유로 활용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보조가 이뤄진다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는 가공유로 쓰이는 원유 가격을 적게 받는 만큼 반발이 거세다.

결국 낙농가와 유가공업계의 원유 가격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도 협상을 중단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와 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