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추경호 첫 면담…"장애인 권리 예산 협의 요구"

입력 2022-07-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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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부터 약 15~20분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면담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권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전장연에 따르면, 박경석 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부터 약 20분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 부총리와 면담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은행연합회관를 찾아 추 부총리 면담을 요구했고, 추 부총리가 회의가 끝난 뒤 이들을 만나면서 면담이 성사됐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정책 국가 예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만큼 평균 정도의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기재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 예산 편성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면담 후 기재들과 만나 "8월 중이라도 실무협의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추 부총리는) 대답하지 않고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실무 면담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1일 제34회 시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추 부총리의 자택 앞에서 면담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다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경석 공동대표는 "(추 부총리가) 출타 중에 (찾아) 가서 죄송한 마음도 전했다"면서 "(다만) 이런 방식을 하게끔 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방식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런 상황을) 몰고 있는 국가 책임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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