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 통화 긴축의 가속화 흐름에서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 등 투자를 유인하고,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돼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고 있다. 국채금리는 지난해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 인상 기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국채수급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또한, 정부가 국채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23개의 WGBI 편입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제외하면 20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다.

재정적 영향에 대해선 일부 세수 감소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채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실무진들이 추산하기로 연간 5000억~1조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데, 아마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