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출처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게 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연립여당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다. 쟁점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의 개정 혹은 삭제 여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 중의 대결구도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등 안보협력을 제안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를 마친 뒤 귀국길 기내 기자회견에서 한미일회담에 대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한미일회담 당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제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는 국내외 사정을 감안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개헌은 일본의 국내 사안이라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도 평화헌법을 깨는 개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협력’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평화헌법을 바꾸는 건 일본 연립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말한 군사협력은 지소미아 등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개헌 자체는 일본에 찬성 여론이 큰 게 사실이지만 평화헌법 내용을 바꾸는 건 반대가 압도적이다. 연립여당 내 반대도 커서 국민투표까지 가기도 어렵다”면서도 “군사협력은 평화헌법상 군이 아닌 자위대를 군으로 여기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주변국들이 감정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의를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