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YONHAP PHOTO-2791>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7-11 15:50:27/<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빅스텝'에 따른 취약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대환대출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 확대를 당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4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 원, 내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4억 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담보대출을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40조 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좀 더 확대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환을 조정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영끌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캠코의 채무자 조정 지원 대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저소득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국민의힘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해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