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대통령, 원전 정책 속도 낸다…"조속히 복원하고 일감 조기 공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원전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수출 활성화에 나서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낸다. 또 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기업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에너지 분야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원전 강화다. 원전 비중을 에너지 구성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을 줄였던 것과 는 정반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은 2030년까지 10기를 목표로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올해 원전 일감 규모도 13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산업 분야에선 성장지향 산업전략에 따라 2026년까지 1조5000억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또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맞는 구직자·재직자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산업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내용도 담겼다.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외투와 유턴 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 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수급에선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와 달리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력수급과 관련해서 "여름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상에선 국익과 실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워 첨단산업과 연계한다. 공급망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자채널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높이고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국과 약속한 공급망, 산업협력 대화도 본격화한다. 유럽 주요국과는 원전,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