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문위) 권고안에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 강화, 임무 수행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장관은 "30년간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며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는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같은 행안부 움직임에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행동도 구체화할 조짐이다. 노사협의기구인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행안부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직협은 10월 중 전국연합 설립 신고를 마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직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연합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따라 전국연합 설립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확보한다. 현재 경찰직협은 274곳 관서별로 따로 설치돼 있어 각 관서장과만 협의할 수 있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사실상 '경찰 노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설립되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달 23일 임기만료까지는 불과 한달 남짓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김 청장은 자문위 회의가 열리던 16일 내부망에 서한을 올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불변가치"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뿐 아니라 21일 인사 번복 논란까지 책임지는 모양새가 됐다.

차기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23일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은 행안부 요청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경찰청장이) 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