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꼽은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분야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 1위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분야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에 대한 응답(중복 응답)으로 '자녀의 입시공정성 논란'이 38%로 1위를 차지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로 회원 대학 수는 198개교다.

이는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비중이 높은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을 40%까지 확대토록 요구했지만, 대학 총장 절반 이상은 수능보다는 학종이 ‘학점제용 대입전형’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2.1%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수능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은 15.1%에 그쳤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적당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을 묻는 질문에 27.2%는 20% 이상~30% 미만을 꼽았다. 이어 △10% 미만(17.3%) △30% 이상~40% 미만(16%) △10% 이상~ 20% 미만(14.8%) 순이었다. 수능전형 3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4.09%였고, 반대는 65.9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총장은 85.71%가 찬성했고,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92.86%가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규제개혁 방안 중 총장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규제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44.3%)'와 '등록금(40.51%)'이었다. 23일 교육부 차관과의 대화에서도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원(5.06%), 학사관리·운영(3.80%), 유학생 유치(3.16%) 순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50.56%)과 반대(49.44%)가 팽팽히 맞섰다. 수도권대는 찬성(71.43%), 비수도권 대학은 반대(59.65%) 의견이 많았다. 국공립대(82.35%)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사립대는 찬성(57.14%)이 많았다. 반대 이유는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65.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