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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입력 2022-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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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했던 과거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에는 △월세 지원·청년공공임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공급 △분양주택 청약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원가주택 공급 및 청약 확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들어서는 만큼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결국, 비싼 임대료를 내고 서울 도심권에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등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청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형 주택 추첨제를 도입하고, 주택구매 및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해,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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