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경방 협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그 방안으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유류세 인하 확대 등 탄력세율 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고물가 해법으로 기업 투자를 제시하며 ‘전쟁 수준’ 세제지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적인 수준이 되려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법인세를 손 댈 수밖에 없어서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다른 탄력세율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유류세 인하율을 높이는 건 입법 사안이라 정부안을 바탕으로 당에서 논의하고, 다른 탄력세는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탄력세 완화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논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세 부담 완화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오히려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 최근 법인세 등 세율을 올리는 선진국들이 많아져서다. 유류세는 국내 소비가에 포함돼 인하해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감세가 답인지는 갑론을박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낮출 경우의 효과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세율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업 부담 완화가 공급 비용 상승을 감축시킨다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정대는 그러면서도 재정의 역할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과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이전소득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 같은 감세와 재정확대 동시 추진은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유지와는 상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 모두발언에서 “상당기간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위기대응 여력마저 소진됐다”고 짚었다.

물가 상승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미루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해 억제할 수도 있지만 시장 기능이 왜곡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들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