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뉴시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관세 철폐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꾸준히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온 데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할 방침이다.

IPEF가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온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가 동식물 위생·검역(SPS)으로 막고 있는 과수와 쇠고기 개방이 이뤄지면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는 IPEF를 농산물 시장개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농업계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IPEF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IPEF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농업계는 골칫거리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추진할 전망이다.

농수산 단체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완료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농수산 단체와 소통을 주문해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소통을 요구한 터라 당분간 농수산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농림, 수산 단체와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소통 과정을 거쳐서 (경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