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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사라진 '판문점ㆍ싱가포르 선언'....외환시장ㆍ가상화폐 첫 언급

입력 2022-05-22 10:11수정 2022-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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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확 달라진 공동선언문...북한 대신 경제·교역에 방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1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채택된 공동성명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사라졌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21일(현지시간)의 공동성명서에는 두 선언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대북정책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겨졌다. 또 올해 선언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크게 늘고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교역 관련 표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외환시장'·가상화폐' 등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단어들도 처음 등장했다.

◆ 사라진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한미연합훈련·북한 인권 우려' 명시

우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과 관련한 과거 합의 내용은 공동선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한미 양국의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함께 억제하겠다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합의들이었던 만큼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억제를 위한 전략은 더욱 구체화됐다. 올해 공동선언에는 "(두 정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또 작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미연합훈련이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북한 인권에 대한 메시지는 엄격해졌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던 지난해 성명과 비교되는 직설적 표현이다.

◆'인도·태평양' 9번, '공급망 동맹' 11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대거 늘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 구상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공동성명에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9번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5번 사용된 표현이다.

지난해 2번 만 언급됐던 '공급망'이라는 단어는 올해 11차례나 등장했다. 미국과 한국이 원자재와 기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작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경제 안보'라는 말은 올해 두 차례 언급됐다.

'가상화폐'가 언급된 점이 눈에 띈다. 한미 정상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동향 긴밀 협의' 문구도 최초로 등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주요 대외 정책 중 하나였던 '신남방정책'은 올해 성명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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