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무의 연장성과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불안정한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조직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 통상 기능 이관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업무는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산업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두 부처 모두 놓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다. 당시 통상 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미국에 있는 무역대표부(USTR)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당시 초대본부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맡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상 기능은 재차 산업부로 넘어갔다. 산업부 이관 후 외교부 측에선 성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초 재이관을 주장했다. 이후 이관 계획이 나오기도 했으나 무산됐다.

최근 국제 사회가 불안정하고 국익 확보가 중요해지자 외교부는 통상 기능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외교는 현재 통상 기능의 이관을 통해 종합적인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하는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통상교섭은 시장 개방과 보호의 균형적 접근이 핵심인바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이 주 임무인 부처가 이를 수행할 경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역량 자체도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외교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소관 부처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창의적인 역량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통상 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산업부 관계자도 "기존에 산업부에 있던 통상 기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을 전망이다. 취임 초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조직개편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현재 정부조직에 맞게 행정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교부의 반발을 고려해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외교부 출신 인사를 앉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조직개편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들어선 후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 굳이 무리해서 통상 업무를 옮길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