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장애인 예산 지원, 5년 전보다 2배 증액…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17년 대비 올해 예산은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됐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17년 2조4000억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연평균 16.4%씩 확대됐고, 총지출은 2017년 400조5000억 원에서 올해 607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가량 높아 관련 예산이 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안 차관은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향후 지원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 기능 강화 등으로 역량 있는 민간서비스 공급 주체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지속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