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어떤 이야기 나눌까...‘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관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새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열리게 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지난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안보 분야에선 시기적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때인 만큼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속도를 내고 핵무기 사용 기준까지 대폭 낮추는 등 높아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간 공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위협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확대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져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기술동맹’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퀀텀, 5G·6G,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뉴프런티어’ 분야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양국 정상회담 합의 문서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미·중 갈등과 관련해 미국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낼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한·미 간의 공조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강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양측은 의제를 확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지난 주말부터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공개로 방한 중이다. 케이건 국장은 NSC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담당하는 차관보급 고위 인사로, 인도·태평양 정책라인의 핵심인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에서 방한하는 정상회담 사전준비팀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정상회담 후보지 답사와 동선 점검 등 주로 의전과 관련된 준비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케이건 국장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핵심 관계자 등과 만나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된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설정할 새로운 한미관계의 지향점은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될 공동성명 등 양국의 합의 문서에 담길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한미 양국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우선순위’ 의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공동 문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마이든 만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회동에서 재임 중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기울였던 노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