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안 위원장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보고가 있었고, 보고 자리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이전이나 조직 관련 일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 사실 제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과학교육수석의 필요성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며 "이 임무를 하기 위한 상징이 과학교육수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교육수석 신설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2실(비서실장ㆍ안보실장)ㆍ5수석(경제ㆍ사회ㆍ정무ㆍ홍보ㆍ시민사회)ㆍ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위원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제안하면서 6수석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과학교육수석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애초 이날 대통령실 직제ㆍ인선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직제 개편과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이 피해 볼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이로 인해 국민과 많은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각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후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