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출처=전경련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주택정책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 대상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2.8%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3.6%는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1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쳤다.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출처=전경련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한편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5%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61.8%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34.6%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비수도권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은 60.0%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고, 32.7%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