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 대표들을 향해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도 당부했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로 읽힌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친필 서신을 띄웠다. 최 회장은 이 글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변화, 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모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불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킬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기업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로, 일부 기업의 특정 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도, 모든 기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다. 그는 오는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업계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뒤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늘었다.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수출 역시 629억4000만 달러에서 933억 달러로 크게 뛰었다. 업계에선 이 법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 회장은 편지 말미에 "공수신퇴(功遂身退), 때가 차면 물러나야 하는 원리를 깊이 새겨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룬 그 때 동료 중견기업인들 옆에나마 나란히 서겠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풍요로운 세상을 넘겨주는 일, 기업인들이 가장 잘 하는 바로 그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소속된 단체로 전체 회원 규모가 총 기업수의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중견련의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도시락 회동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을 제언했다. 이달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반기업 정서 해소 △국가 R&D 제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