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기업...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 대표들을 향해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도 당부했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로 읽힌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친필 서신을 띄웠다. 최 회장은 이 글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변화, 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모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불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킬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기업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로, 일부 기업의 특정 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도, 모든 기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다. 그는 오는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업계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뒤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늘었다.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수출 역시 629억4000만 달러에서 933억 달러로 크게 뛰었다. 업계에선 이 법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 회장은 편지 말미에 "공수신퇴(功遂身退), 때가 차면 물러나야 하는 원리를 깊이 새겨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룬 그 때 동료 중견기업인들 옆에나마 나란히 서겠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풍요로운 세상을 넘겨주는 일, 기업인들이 가장 잘 하는 바로 그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소속된 단체로 전체 회원 규모가 총 기업수의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중견련의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도시락 회동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을 제언했다. 이달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반기업 정서 해소 △국가 R&D 제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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