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막히는 인사 지명…바이든표 금융 정책도 표류

입력 2022-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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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화감독청 청장부터 최근 연준 부의장까지
공화당 상원 반대에 연이은 지명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번번이 상원에서 막히면서 바이든표 금융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금융 당국 임원들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은행 합병 건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금융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반씩 나누어 가진 상원은 지난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에 합의한 후 줄곧 금융권 인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감독청(OCC) 청장에 사울 오마로바 코넬대 법대 교수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엄격한 은행 규제를 우려해 반대하자 결국 12월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됐던 사라 블룸 래스킨 전 연준 이사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화당의 반대 속에 지명자와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상이한 입장을 보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마저 반대표를 던지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했다. 이번 철회로 부의장 자리는 파월 의장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당분간 공석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투자은행 BTIG의 아이작 볼탄스키 정책연구실장은 “백악관의 느린 의사결정과 인사에 관한 실수가 겹치면서 핵심 우선순위 지명에 대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들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선거 후) 내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특히 그렇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 상원에 돌리고 있다.

크리스 미거 백악관 부대변인은 “연준 부의장과 규제 당국자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남은 것은 유감”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이 지명자들의 훌륭한 자격과 경험, 배경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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