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흔들…2분기 전기료 동결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h 당 33.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분기별 상한선인 3원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h 당 6.9원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고 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 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33.8원이다. 국제 연료가격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분기별 상한선 3원을 적용해 이달 16일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가 판단해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이 원래 이달 21일 발표됐어야 했는데 대통령인수위원회 등 윤 당선인 측의 의중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 뒤로 미뤘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우리 공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채권 등 외국인 투자금을 모으는데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 말 결정했던 기준연료비는 예정대로 우선 4월 ㎾h 당 9.8원 인상된다. 이후 10월에도 4.9원 인상 예정이며 전기료의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오른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한전의 경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을 20조~30조 원(연결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조8601억 원 영업손실로 역대 최악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 이보다 약 4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