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제 20대 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힘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이다. 대선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돼 막판 여론을 알 길이 없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비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누가 승리해도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잡기 힘든 이유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여대야소'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며 '국가권력의 독식'과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의미다. 21대 국회 들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보여준 이미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야당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합의' 보단 '단독 처리'를 감행한 모습이 더 선명하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실현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그동안 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제가 합의했고 제가 평생 꿈꿔 온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체, 정치개혁"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해야 통합정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당선 후 민주당이 약속대로 대선 이후 개혁안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의 실현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게다가 이 후보의 경우 당내에선 '비주류'로 통해 내부적으로도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데다 다른 정당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그동안 주장해 온 정치개혁을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 후보가 이길 경우, 그동안 국민의힘이 핏대 세우며 외쳐온 '정권교체'가 드디어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172석의 야당과 싸우는 '여소야대' 정국이 곧바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의원 295명 중 민주당 소속은 17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180석에 육박한다. 거대 야당에 휘둘려 임기 시작부터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다수 야당의 거센 견제가 예상된다. 과거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김종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정치 초년생 윤 후보가 당선과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다.

아울러 윤 후보의 공약 실천도 거대 야당 반대로 막힐 수 있다. 그동안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 온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보단 다수당인 야당의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찬성 없이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 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버겁다. 공약 중 상당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누가 당선돼도 타협과 협치는 여야 상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아울러 누가 패하든 당 책임론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패배한 정당의 지도부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차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분당·합당의 이합집산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