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입력 2022-03-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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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김지은 2차 가해자 조치했나" vs 李 "문자 하나 주라"
尹 "李, 조카 살인사건 변호" vs 李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어"
尹 "성인지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vs 李 "나라살림 모르고 막 말해"
沈 "여성 정책 코멘트, 이준석밖에 없나" vs 尹 "그런식으로 말하는 건"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주요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젠더 이슈를 두고 격돌했다. 페미니즘 개념에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성인지 예산 등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젠더 토론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李 "권력형 성범죄, 죄송"…沈 "캠프 내 2차 가해자 조치는 왜 안 하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또 질타하고 계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민주당 선대위 내 김지은 씨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인사를 조치하라고 이 후보를 향해 거듭 촉구했다. 심 후보는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 그 이후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했는지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누군지 알아야 찾아볼 텐데 선대위에 최하 20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심 후보는 "그때 김지은 씨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드렸는데 그런 정도로 이 공중파에서 국민 앞에서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피해자에게라도 확인하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그런 정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는 "저희가 찾아보겠다. 가능하면 저한테 문자 하나 주세요"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를 놓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37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변호)을 맡아 데이트 폭력, 심신 미약이라고 했다.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면서 돌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페미니즘을 운운한 이분,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느냐"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제 부족함이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충돌한 것이니 분리해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李ㆍ沈, 尹 '여가부 폐지ㆍ성인지 예산 조정' 맹공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성인지 예산' 관련 논란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후보님은 처음에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더니 갑자기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다. 여가부가 여성 업무만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를) 다 하는데 폐지하면 어쩐다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 국방부에 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막 구축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사업도 다 포함한 것"이라며 "나라 살림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누가 만든 지 알고 있나"면서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된 것인데, 윤 후보는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1.5배 시간이 든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이다. 성인지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곁에 여성 정책을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며 "이준석 대표밖에 없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 해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폐지가 청년 공약에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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