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재무부에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 외 추가 제재방안 검토"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시아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금지에 더해 추가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시아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스위프트·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 표명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달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마크 보우먼(Mark Bowman) EBRD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면담에선 기후행동특별기금 참여의향서에 서명했으며, 보우면 부총재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협력프로그램(EIPP) 등과 연계한 공동 컨설팅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MF 측과는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 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정책 대응역량과 정책여력을 고려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차관은 클래버 커론 IDB 총재와 면담하고 재정혁신협력기금 출연약정을 체결했다. 면담에서 이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응해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 등 대외위상을 고려해 한국의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