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경제위기 대처기금 1200억달러로 확대

아시아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공동펀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규모를 기존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려 역내 외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들은 22일 태국 푸껫 라구나호텔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윤 장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기금 확대로 아시아 역내 국가의 금융 협력이 강화돼 전세계에 몰아닥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CMI는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2000년 5월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도입한 위기 발생시 통화스왑을 통해 자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간 CMI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형식으로 양자간 계약이 맺어져 있지 못할 경우 금융 위기시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지만 이번 다자간 협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날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13개 국가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CMI기금 창설 당시 한중일과 아세안은 분담 비율을 80대20으로 정했는데 이 원칙은 이번 기금 확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간 분담률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CIM 기금이 향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CMI 기금의 출연 배분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5월 발리 회담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외 각국 재무 장관들은 일부 선진국이 자국내 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역내 경제감시 역량 강화와 함께 CMI체제하의 자금지원중 IMF 프로그램과 비연계되는 비중을 현행 2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CMI 다자화 논의를 가속화해 오는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까지 합의도달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윤증현 장관은 전체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오전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과 회의를 갖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적극적 리더쉽을 당부했고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대해 셰쉬런 장관은 한국이 G20(주요 20개국)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G20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아시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후, 아세안과 한중일 재무장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회의로서 위기대응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는 매년 ADB 연차총회와 연계해 개최되었으나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별도 회의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