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보류 요청에...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해 3월 1일 유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연기시켰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안했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여기에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로써 해당 제안은 3개월의 유보 기간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유엔 규정상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회의에 앞서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8개국 유엔 대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의를 보여준다"면서 "제재 이행을 게을리하면 북한이 무기 개발을 추진할 자유를 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평안북도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