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5일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지난해 최대로 벌어졌다”며 “상생의 문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해야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해 여기 계신 정부, 국회, 경제인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부탁했다. 김 회장은 “2030 탄소중립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저감 장치 설치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에서 3번째)과 여야 대선 후보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 축사로 참석을 대신했다. 대선후보들은 중소기업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떠받치는 허리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선 자유, 공정, 사회안전망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자유를 주고, 실력으로 경쟁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셋 다 반대로 했다. 자유를 빼앗고, 정작 해야 할 공정한 시장 만들기, 사회 안전망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이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신념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와 협동조합 제도화, 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좋은 정책도 많이 실패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정책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일머리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향후 기획하고 있는 대책들이 잘 실행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