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 ‘5부 능선’ 넘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위기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는 올해 연말이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한 자금 27조 원 중 현재 회수한 자금은 13조200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의 절반가량인 48.89%을 회수한 것이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어 30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지원했다.

최근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한 자산 매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도 파산재단이 보유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매각에 나섰다. 가장 최근에는 진흥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해 봉은사 대출채권 및 충북 충주시 납골당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는 등 총 23건의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매달 파산재단의 자산 매각 공고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이 지나면 공적자금 회수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면 파산 배당 절차를 거쳐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이라며 “배당은 보통 연말에 진행하므로 내년 초에 (올해 진행된 자산매각에 따른 회수 금액이) 통계에 잡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초에 자산을 매각하든 8~9월에 하든 연말에 배당을 한 후 반영되는 식”이라고 전했다.

결국 올해 진행된 자산 매각 실적은 연말 배당 절차를 거쳐 통계에 반영된다면, 부실 저축은행 위기가 발생한지 10년 만에 자금 회수의 5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지원액의 1.3%에 해당하는 3948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자금 회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매각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줄고 있어 지원 자금 회수 가능성 또한 작아지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한 지원금을 2026년 예보 특별계정 운용 종료 시까지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