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면에 "강력한 유감…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입력 2021-1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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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이투데이DB)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 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국민통합이란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시점도 문제다.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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