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KAI 등 지분 해외매각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안에 12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슬람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KAI의 고등훈련기 T-50 판매와 KAI의 지분 매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의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외국인 투자촉진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달안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매각 가능 프로젝트 선정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닉스반도체, KAI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기업이나 지난해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경영권이나 지분 일부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난방공사, 한전KPS와 같은 공기업들도 목록에 올라있다.

KAI의 경우는 T-50 고등훈련기 판매와 연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등은 경영권의 완전한 해외매각이 아니라 지분 20%선 정도가 한도가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외국인이 10% 이상 소유하려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승인 여부는)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위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중동 국가 및 화교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교육·의료·IT단지·관광 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프로젝트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투자 유치 프로젝트 44건, 총 77억달러 규모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코트라(KOTRA) 등이 모두 나서 연내 150회 이상의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와 연계해 국가 IR을 갖고 '녹색 기술'분야의 선진기업을 유치하고 5월과 11월에는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로드쇼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FDI 유치 과정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화교자본과 UAE 등 중동지역의 국부펀드와 같은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견실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가속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노사문화의 선진화 및 유연성 제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