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률 81.0% 상대적 저조…1~2차 추경은 94.5% 집행
이달 8일까지 중앙재정의 88.3%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9000억 원(88.3%),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 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 원(84.5%)이 각각 집행됐다. 전년 대비 집행 규모는 중앙재정이 37조6000억 원(7.4%), 지방재정은 28조2000억 원(7.2%), 지방교육재정은 3조8000억 원(5.4%) 늘었다. 중앙재정과 비교해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규모 증가가 다소 저조했다.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전체 관리대상 31조8000억 원 중 30조 원(94.5%)이 집행됐다. 회차별 집행률은 1차 추경이 95.9%, 2차 추경은 93.9%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 원은 8월 말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이 지급돼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3000억 원은 8일까지 4832만 명에게 14조7000억 원(90.2%)이 지원됐다.
기재부는 “11월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는 등 수출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추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한다”며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중 중앙재정은 56조 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0조 원, 7조 원 등 총 83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를 가동해 △정부투자·대규모 사업 일 단위 집행실적 점검 △집행부진 사업비 전액 이·전용 △이월예산 선금지급 특례 활용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 4대 집행촉진조치를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