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소 생태계 육성,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2019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상황 (제공=전경련)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목표 수소 승용차 보급대수’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으로 1만7000여 대(약 27%)에 불과했다. 또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310개) 대비 38%(117개)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내년 목표 수소 가격은 1㎏당 6000원이지만 현재 로드맵 발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다.

▲주요 6개국 수소기술 특허 현황 (제공=전경련)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주요 6개국(중ㆍ미ㆍ유럽연합ㆍ일ㆍ한ㆍ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ㆍ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사실상 EU를 포함한 6개국이 세계 수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셈이다.

연도별 특허 수의 경우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에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앞서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이다.

▲수소기술 분야 R&D 투자 추이 (제공=전경련)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세다. 전경련은 중국 특허 수 급증 배경에 연구개발비 투자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했다.

이에 상황 속에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수소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정부 지원 확대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 등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청정수소는 100% 국내생산이 어려워, 부족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정적인 △수소 수입ㆍ유통 △거래 △분쟁 조정을 뒷받침 하기 위한 수소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거래소를 통해 각종 표준 정립에 나서게 되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경련은 수소경제 선도국인 일본, 독일, 미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 개발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사우디,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아울러 전경련은 수소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수소 활용 분야 도약을 위해선 수소 제품 수요 진작이 필수지만, 인프라 확충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경련은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