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 부양해야

(자료=통계청)

국내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1년으로 2년 전 예상보다 8년 당겨졌다. 2070년이면 한국의 총인구가 지금보다 30%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도 1명을 넘어서게 된다. 생산성 하락과 내수 위축으로 경제는 무너지지만,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인구는 느는 인구재앙에 직면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에서 국내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구 성장률은 2060년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합계출산율이 2024년 0.92명, 2070년 1.40명까지 회복되면 총인구는 2050년 이후에도 50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2024년 0.65명으로 하락하고 2070년에도 1.02명에 그친다면 총인구는 2050년대에 3000만 명대로, 2070년엔 3153만 명까지 줄게 된다.

총인구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인 건수 및 국제순유입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2023년부턴 다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장기적인 흐름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2020명 3만 명 수준인 자연감소는 2030년 10만 명, 2070년 51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출산율 감소세 장기화는 급격한 인구구조 왜곡을 수반하게 된다.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0~14년)는 2020년 631만 명에서 2070년 282만 명으로,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738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15만 명에서 174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지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노년부양비)는 21.8명에서 100.6명으로 5배 가까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미래세대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비교에서도 2070년이 되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지고, 고령인구 비중과 총부양비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