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e스튜디오
관련 뉴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
- 1.
-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
- 2.
- '돌아온 영건' 이민석 vs '에이스' 브랜드…승리 누가 챙길까 [프로야구 19일 경기 일정]
-
- 3.
- 김호중, 투어 콘서트 창원까지?…공동 주최사 "추후 공연 협의 중"
-
- 4.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
- 5.
- 단독 SK매직,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재편…‘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식기세척기’도 떼냈다
-
- 6.
- 튀르키예 매체 "귀네슈, 한국 축구대표팀 맡는다"…축협 "사실 아냐"
-
- 7.
- 류현진 무실점·홈런 4방 폭발…한화, 삼성에 12-2 대승
-
- 8.
- '천만송이 장미꽃이 활짝'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포토]
-
- 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
- 10.
- 2분기 상장사 실적은, 반도체 질주 가속…‘PF 여파’ 은행 시들
뉴스발전소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258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