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입력 2021-11-29 21:51

"국민 동의 얻는 것 전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사실 세금정책이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 "다만 이에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으로 보여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높은 지위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로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