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토론회 “기초과학 연구ㆍ핵심 전략분야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 양향자 의원실이 29일 ‘과학기술 패권국가ㆍ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양향자 국회의원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또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경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양향자 의원실 및 다른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 연구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분야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유무형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개인ㆍ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충분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간 산업 기술 현장에서 취합한 숙원과제와 오늘 토론의 결론을 담아 각 당의 대선 후보 모두에게 공개 질의 형태로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기정학시대의 대한민국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맡았으며, 이어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ㆍ중 패권전쟁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이 총장은 “과거의 국제정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地政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技政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현재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필요한 기술, 부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시대로, 기술 무장이 국가 보호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 교수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술 수준, 자본축적 규모, 시장과 원자재 선점 등에 있다”며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