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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입력 202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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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대상 지급" 공약에
국힘 '오세훈 안심소득' 강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정강정책에 명시해놓은 정책이다. 이에 여야의 기본소득 경쟁이 대선 공약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시행 타임테이블을 내놨다. 2023년부터 25만 원씩 4회 연 100만 원 지급을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화는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최 교수는 18일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했다. 1호 공약인 공정성장과 ‘한 몸’이라고 할 만큼 기본소득에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국민의힘은 비판 입장이다. 액수가 적은 데다 소득상위까지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정강정책에 박혀있는 정책이라서다. 관련해 복수 관계자들은 ‘다른 종류’의 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 후보와 어떻게 다른 기본소득인지는 보편이 아닌 선별이라는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소멸에 대비한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보완해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소멸에 대비하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처럼 당장 시행한다는 기조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지점이 많아 우리 정강정책이 약점이 되진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합리적인 안을 내면 민주당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기본소득의 한 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강화·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소득은 서울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무소득 1인 가구의 경우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내후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 후보 또한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같은 ‘부분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여야 기본소득의 접점이다. 이 후보는 7월 당시 만19~29세 청년층 대상 연 100만 원 지급과 함께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도 주장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의 취약계층 수당 확대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면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장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메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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