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요소수 사태 차단한다…정부 100~200개 경제안보 품목 수급 방안 마련

▲정부 관계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요소수 사태 차단을 위해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했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예: A-B-C 3단계)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계속해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000여 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해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동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20대 품목 중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