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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입력 2021-1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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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정책실장 "피할 수 있는 길 있었다...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해"

▲<YONHAP PHOTO-2535> 인사말 하는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2021-03-29 11:46:4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자동세와 비교하면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25억~27억원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된 지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부세 폭탄' 지적을 반박했다. 해당 지인은 그랜저 2500CC 보유로 자동차세 6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실장은 이 사례를 근거로 "25억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 2개를 비교해보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양도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건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안정을 해칠까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같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거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2·4대책 같은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좀 더 공급 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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